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혜택은? 선포지역 총 11곳!

지난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의 심각한 피해는 정부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이들 지역 중 11곳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조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피해 주민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선포지역에는 복구비 91억 원이 국고로 추가 지원됩니다.

 

 

경기도에서 폭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폭설 피해가 과거보다 10배 이상 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선포 기준과 절차, 혜택, 그리고 이번 선포지역과 그 특징까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인하기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피해가 광범위하고 복구 비용이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이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준 피해 금액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핵심 기준은 피해 금액입니다. 피해 금액은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기준치를 초과해야 하며, 지역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 도농복합시: 피해액 122억 원 이상
▪ 농어촌 지역: 피해액 82억 원 이상
▪ 대도시: 피해액 142억 원 이상

이번 폭설 피해 지역은 주로 농어촌 지역과 도농복합시로, 피해 금액 기준을 초과한 곳이 많았습니다.

 

❝ 피해 유형과 주요 조사 대상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단순히 피해 금액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피해 유형이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 농업 및 어업 시설(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 공공 인프라(도로, 철도, 통신망)
▪ 주민 생활 기반 시설(주택, 상하수도, 전력망)

이번 폭설 피해 중 특히 농업 시설 피해가 집중된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은 복구 비용 부담이 커 선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1) 피해 접수 및 조사
재난이 발생한 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규모를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합니다.

▪  주민 신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자체나 행정안전부를 통해 직접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 정부 조사: 행정안전부와 관련 부처가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검토
중대본은 피해 지역의 복구비 부담 능력, 피해 금액, 복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대통령 선포
중대본의 요청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최종 승인하고 선포합니다. 이번 폭설 피해 지역은 신속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선포까지 약 2주가 소요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혜택 자세히 보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구비 지원 확대

복구비는 지방비와 국비로 분담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니다.

▪ 공공시설 복구비: 도로, 교량, 전기 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 비용 대부분을 국비로 지원
▪ 사유시설 지원금: 주택, 농업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금 지급

 

▌주민 직접 지원

▪ 재난지원금 지급: 주택 피해(전파, 반파, 침수) 및 농업 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
▪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
▪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최대 12개 항목에서 감면 혜택 제공

 

▌긴급 복지 서비스

▪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추가적인 복지 혜택 제공
▪ 심리 상담 서비스 및 의료 지원 확대

 

 

 

▼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과 피해 상황은?

이번 폭설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총 11곳으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에 걸쳐 있습니다. 각 지역의 피해와 지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 용인시 · 이천시 · 안성시 · 화성시 · 여주시

▪ 특징: 농업 시설과 주택 피해가 집중
▪ 지원 현황: 경기도는 자체 기금을 활용해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도 지원 계획을 발표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 둔내면

▪ 특징: 고립 지역 발생, 도로 복구 시급
▪ 주요 피해: 적설량 최대 50cm 이상, 비닐하우스 붕괴 피해 다수

 

▌충북 음성군

▪ 특징: 농촌 지역 특성상 피해 복구에 추가 인력 필요.
▪ 지원 현황: 충북도는 임시 대피소 운영 및 긴급 구호물품 배포

 

▌충남 천안시 성환읍 · 입장면

▪ 특징: 주택 침수와 농업 시설 피해.
▪ 복구 상황: 행정안전부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복구 대책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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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경기도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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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된 지역을 위한 추가 지원과 조치는?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폭설 피해를 입었으나 선정이 되지 못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정부 지원 기준이 공공시설 피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축산농가 및 사유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피해가 심각하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광주시, 양평시, 오산시, 시흥시, 안산시, 의왕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등 9개 시·군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해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폭설 피해를 계기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피해가 큰 지역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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